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알아보기

# '부동산 전자 거래.

정부에서는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될 전망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방법.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매든 전세든 이사 한번 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결혼 후 첫 번째 조건이 좋은 집 구하기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데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사용자가 직접 서명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완료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역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PC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보가 유출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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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등기 수수료 할인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일정 금액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0.2~0.3% 정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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