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제도란? (기업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

#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채 더미에 쌓인 채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채무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아도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거액의 빚을 진 채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 관재인의 역할 덕분입니다.

 

즉, 파산 관재인이란 파산 선고 후 재산 관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업의 가치 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향후 환가 계획 수립까지를 도맡아 처리함으로써 회사 정리 과정에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 관재인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파산 관재인 도입 이유.

우선 파산 관재인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도산법 제정 이전에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권한이 모두 주주에게 귀속되어 사실상 주주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둘째, 기본 법체계 하에서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셋째, 현행 통합 도산법상 법정관리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강력한 구조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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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관재인 주요 업무.

파산 관재인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가운데 임명되며, 통상 2년 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된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확인, 채권자 목록 작성, 부인권 행사 여부 결정, 배당금 지급 순위 결정, 조사위원 보고서 검토, 환가 계획 수립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관재인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합니다. 단 신청회사나 계열사의 임직원 출신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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