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이란?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차이점과 선택 기준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 목적과 절차, 그리고 결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산 면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이란?

파산 면책은 법원이 개인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절차

파산 면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여 파산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4. 면책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 모든 부채가 탕감되어 채무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

-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합니다.

- 특정 자산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하에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가 탕감됩니다.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상환 계획을 검토합니다. 

3. 상환 계획 승인: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합니다. 

4. 면책 결정: 상환 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나머지 부채를 면책합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됩니다.

-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점:

-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상환 계획을 지키기 않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용 점수가 하락합니다.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1. 목적의 차이

파산 면책은 채무자가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한 후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절차의 차이

파산 면책은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3. 결과의 차이

파산 면책은 모든 부채를 탕감받아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한 후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습니다. 

 

선택 기준

1. 재정 상태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파산 면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일정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산 보호

채무자가 자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면책의 경우 자산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용 점수

신용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면책은 신용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4. 법적 보호

채무자가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파산 면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면책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은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절차, 결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면책이 필요한 경우와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를 잘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2 - [인생설계사] - 파산 면책 과정과 비용: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 (비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