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파산 신청하기 (절차방법)

# '자영업 파산 제도'

요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가게는 작은 동네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7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며 인건비며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빚만 쌓여갑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저는 폐업을 결심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영업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영업 파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 파산 절차 방법.

1.

먼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및 잔액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장에는 개인 정보나 채무 금액 등을 기재하고 나머지 2장에는 재산 목록과 수입 지출 현황을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양식대로 쓰면 되니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거짓 없이 솔직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가 발각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면 접수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소요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된 계좌도 풀린다고 합니다. 다만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하고 밀린 세금 역시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우선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부채 총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류 준비 및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 단계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솔직히 개인회생과는 달리 자영업 파산은 법적 지식 없이 혼자 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수임료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득입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