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중 급여 압류가 되었다면? 빠른 대처 방법

개인 회생 중인데도 급여 압류가 되나요?

개인 회생 절차 중에는 원칙적으로 급여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압류, 추심 등이 중지되는 '채권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 회생 절차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 절차 중에도 특정 상황에서 급여 압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인한 급여 압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압류 해제를 위해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신규 채무나 법적 의무 미이행

개인 회생 절차 중 새로 발생한 채무나 법적 의무(양육비, 세금 등)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급여 압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상의 오류나 누락

개인 회생 절차 중에 급여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절차상의 오류나 금융기관의 실수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 중 급여 압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개인 회생 담당 법원에 상황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압류 후 빠른 대처 방법

1. 압류 사실 확인

먼저, 급여가 정말로 압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 통지서나 은행에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 집행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2. 법률 전문가와 상담

개인 회생 중 급여 압류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여 압류 해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3. 개인 회생 담당 법원에 신고

개인 회생 절차 중 급여 압류가 발생했다면, 즉시 개인 회생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 회생 절차 중에 발생한 급여 압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압류 해제 신청

급여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법원이나 압류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득 및 재산 상태 재검토

개인 회생 절차 중 급여 압류가 발생했다면,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거나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개인 회생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 회생 중 급여 압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처 방법을 참고하여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4.05.01 - [인생설계사] - 개인 회생 납입금 연체 후 법적 절차는? 해결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