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절차 알아보기

# 개인회생제도.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중 누군가가 빚더미네 앉아있다면 채무자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기 마련인데 바로 법원에서의 절차를 통한 구제방법입니다.

 

 

물론 법제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하지만 현실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기때문에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자격요건.

만약 당신 또는 가족 구성원중 누군가가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같은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단,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및 자녀이고 60세이상 고령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채나 도박빚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 임원직 유지가 가능하고 파산과는 달리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면책 결정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각종 압류 강제집행 추심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